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판례 분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 2020가단26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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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해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차■■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증여 계약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쟁점 분석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는 소외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피고는 차■■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고, 행정심판 등을 통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차■■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습니다.

차■■는 증여 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3.3. 원상회복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증여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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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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