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2022나64782]

국세청, 증여계약 합의 해제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창원지방법원 2022나647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2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효력

3. 법원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증여액의 성격

  • 법원은 이 사건 증여액이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B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일부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효력에 대한 판단

• 합의해제의 유효성

  • 법원은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합의해제는 민법 제555조의 증여 해제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의 의미

  •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가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합의해제로 인해 그 효과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과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증여된 재산의 성격, 합의해제의 요건, 증여세 신고서의 법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6. 관련 법리

• 사해행위취소
• 증여
• 합의해제
•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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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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