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9. 26. 2019가단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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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와 BBB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6일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인정 및 취소 판결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CC과 피고 AAA 사이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2018. 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CCC에게 피고 AA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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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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