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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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BBB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는 이 증여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의 유무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증여 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존재했으므로, 해당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법원은 증여 당시 BBB가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또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으므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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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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