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8. 2023가단13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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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8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여부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본 사건에서는 BBB의 채무 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행위, 피고의 악의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채무 초과 상태

판결문에 따르면, 증여 당시 BBB는 조세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2.2. 사해의사 추정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고 간주합니다.

2.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배우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 관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BBB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3.1.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므로,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3.2. 가액배상액 산정

가액배상은 증여된 부동산의 가치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BBB의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 사해의사 추정,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핵심 요건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배상을 통한 원상회복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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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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