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2016누7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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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요건과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증여 추정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백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증여 추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증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및 청구취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2013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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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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