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점에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 증여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 판단
법원은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비록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번호
2019누40972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4.03. 선고 2018구단71659 판결
판결 선고
-
- 23.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의사 존재 여부: 원고의 장모가 장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지 않고 등기 상태를 유지한 점,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원고는 장모가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소유명의자 변경 이유를 문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모가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증여 부동산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이후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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