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28. 2015구합69660]

상증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이의 지배주주 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660이며, 2016년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적용 여부
•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거래는 자기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거래는 과세 제외 대상임
3. 증여세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됨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의 예외 규정을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 적용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상황 등 간접적인 의무로 인한 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이 사건 거래가 발생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