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377) 판례 정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8. 2015구합68377]

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377)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이 사건 법인: 누전차단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전
• 증자 과정: 2011년, 기존 주주들만 참여하는 유상증자 진행. 원고는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법인 주식 100,000주를 인수
• 과세 당국의 판단: 국세청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 1주당 35,8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부과
• 원고의 주장: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고,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3.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 (분식회계 여부, 평가 방법)
•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4. 법원의 판단

• 분식회계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 피고(과세 당국)가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 특히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 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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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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