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고등법원 2018. 7. 17. 2018누45376]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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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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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의 소재
3. 사실관계
-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됨.
-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4. 법원의 판단
4.1. 증여 추정의 근거
법원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것입니다.
4.2. 입증 책임
법원은 증여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납세자는 해당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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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 예금의 납세자 명의 계좌 예치는 증여 추정의 강력한 근거
가 됩니다.
- 납세자는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반증해야 할 책임
를 부담합니다.
-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증여 추정을 받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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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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