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2두47049 판례 분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14. 2022두4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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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2두470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2022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외 3명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두47049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범위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가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상고 기각

6. 판례 접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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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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