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5. 24. 2017누145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7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문제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회사의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79 판결로, 2018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0조, 제42조 등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회사의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직접적인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가 원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도 배제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취득이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증세법 제40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유형으로 예측 가능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특정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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