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2016누7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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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7048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심급: 서울고등법원, 2심(원심: 1심)

판결일: 2017.01.19.

판결 요지

본 사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의 적법성 여부
• 증여 이익 평가의 적절성
• 주식 실질 취득 여부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 이익의 평가 시점, 유상증자의 방식, 주식의 실질적인 취득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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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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