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2021구합65118]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118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귀속분이며,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511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2. 11. 03.
1.2. 쟁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망인(bbb그룹 회장, ccc 대표이사)은 개인사업체인 ddd(이하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 명의자였으며, 이 사건 업체는 ccc에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한 것은 망인이 아니며, 자신은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및 건강 악화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금액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가 망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얻은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근거로 합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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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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