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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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2020년 12월 16일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외 1인,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2020년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원고들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직권 취소한 세액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3.2.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의 주요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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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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