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1525]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1월 28일에 선고된 2014구합51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4월 14일 소외 @@@@@로부터 주식회사 @@@@@에스 주식 43,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cccc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 양도양수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 의제에 대한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 등이 주식 명의신탁 및 허위 양도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 양도소득세 포탈 방법 및 금액에 비추어, 조세 회피를 주식분산 요건 충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
• 1주당 가격 결정과 관련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과 같은 장외거래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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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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