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6. 2017구합14392]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392 사건에 대한 판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9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1439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
• 피고: 파주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9. 06.

2.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5월 1일, 주식회사 아이알피(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파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권 양도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여계약서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기각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의 비합리성: 세무조사 중인 상황에서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 영업권 양수의 불명확성: 영업권 양도에 대한 문서 부재 및 신고 지연.
• 유**의 증여 동기: 유**가 과점주주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상 양도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영업 기여도의 불분명성: 원고의 영업 기여도가 주식 20%를 받을 정도로 컸는지 의문이라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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