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7216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2018.03.15. 선고)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판결 요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