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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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72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 판결일자: 2018.03.15.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원고: 하**
- 피고: ○○세무서장
쟁점 법률 조항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관련 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특정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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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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