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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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2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7년 11월 03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는 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05.31. 선고되었으며, 변론 종결은 2017.10.13., 판결 선고는 2017.11.03.에 이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1.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관계 및 증여세 부과 대상자의 범위.

2.2. 판결 요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에 ‘제1항 제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자를 판단할 때 두 법률 조항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법률 적용 및 판단 근거

3.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3.2. 판결 이유 상세

판결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규정을 분석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에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조 제3항에서 여전히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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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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