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5누7341)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7341]

상증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5누7341)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의무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2. 쟁점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과세 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여 여부:** 명품 시계 구입, 결혼 및 예물 비용, 증권 투자금의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3.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험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구체적 판단

##### 3.2.1. 명품 시계 구입 비용

* 법원은 원고가 명품 시계를 구입한 사실,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 백화점 직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명품 시계 구입 비용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3.2.2. 결혼 및 예물 비용

* 법원은 혼주의 결혼 및 예물 비용 부담이 사회적 관습에 해당한다는 점, 관련 법령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예물이 원고의 아내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3.2.3. 증권 투자금

* 법원은 증권 투자 관련 사실 확인서, 박☆☆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4. 결론

법원은 명품 시계 구입 비용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결혼 및 예물 비용, 증권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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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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