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사건번호: 2023누50334
- 원고: 이AA 외 2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24.02.02.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다. 제1심 판결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금 탈루 의사가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된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급여를 받았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관련 안건을 직접 승인하는 등,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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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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