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단5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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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세 물납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232

본 판례는 양도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2011년 3월 9일, 모친 김○○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물납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물납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물납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증여세 물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증여세 물납은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 물납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처분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 물납을 양도로 보지 않으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2.2. 이 사건 조항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회피 의도 유무는 적용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물납을 자산의 양도로 보고, 관련 법 조항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물납 행위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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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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