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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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8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8199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4월 8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 적법성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재조사 가능 여부 등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무 당국의 조치가 적법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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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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