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1049]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04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으로, 증여자로부터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AAA는 EEE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사망.
• EEE는 MM동 토지 매매대금과 QQ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하여 AAA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함.
• EEE의 딸 DDD의 계좌에도 돈이 입금됨.
• 피고(OO세무서장)는 AAA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가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제1쟁점금액(MM동 토지 매매대금) 관련: AAA가 제과점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며 재력이 있었고, EEE가 해당 금액을 사용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 제2쟁점금액(QQ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 AAA에게 귀속된 증거가 없고, AAA의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공유재산이므로 증여가 아님.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 명의의 예금 예치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증여 추정: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 납세자는 예금의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
• 제1, 2쟁점금액의 증여 추정: 법원은 EEE의 재산에서 A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AAA가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원고 주장의 불인정: 원고가 제시한 증거(AAA의 재력, EEE의 사용 등)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 부부별산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
• 입증 책임: 증여 추정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AAA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으므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은 고려되었음.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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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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