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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특히 등기부상 증여재산으로 공시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05918
- 판결일: 2015. 5. 26.
- 원심판결: 2015. 1. 16.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등기부 기재상 증여재산으로 공시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징수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등기부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공시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및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참고 사항
-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의 표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출력을 위해선 원문 저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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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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