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증여재산 주식 가액 적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43703)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2016누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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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증여재산 주식 가액 적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4370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 주식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과 소송 진행 경과,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신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신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2월 15일

2. 쟁점: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

2.1. 회수불능 여부 판단의 중요성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회수불능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수불능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평가 기준일
• 구체적인 거래 내용
• 그 후의 정황
• 채무자의 자산 상황
• 지급 능력 등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소송 진행 경과

3.1.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2. 항소 및 2심 심리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2심 판결: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심판 대상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증여재산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회수불능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특히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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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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