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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재산 추정 과세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증여재산 추정 과세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88477이며, 2021년 10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피고(00세무서장)는 해당 자금을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취득자금의 성격입니다. 즉,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차용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한 부과처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추가 증여분 관련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취득자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임대료 상환금의 불분명한 귀속: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며, 1억 6천만 원 이상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 미변제 금액에 대한 설명 부재: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무 면제나 증여세 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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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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