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2017구합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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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 적용 시, 증여세 무신고로 간주하여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쟁점 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무신고와 동일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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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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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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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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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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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 적용 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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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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