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판례 분석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6. 1. 2016가단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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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정AA을 상대로, 피고의 남편인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BB이 체납한 국세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BB이 피고에게 1억 4백만 원을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증여가 성립하려면, 해당 금액이 이BB의 자금에서 피고에게 실제로 이전되어 피고가 그 처분권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의 성립 요건 불충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BB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금의 진실성 논란: 이BB과 부동산 매수자 GGG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BB은 9억 8천만 원, GGG은 8억 원을 주장했고, GGG은 8억 원으로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 1억 4백만 원의 실질적인 지급 여부: GGG이 피고의 계좌로 1억 4백만 원을 입금했지만, 해당 금액은 즉시 인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볼 때, 1억 4백만 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증여 불인정 및 청구 기각

법원은 증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요건, 특히 금전의 실질적인 이전 및 처분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금전 거래의 진실성과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사해행위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5.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이BB이 피고에게 1억 4백만 원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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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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