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후 증여 vs 명의신탁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6누1011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의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국승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심에서 일부 승소, 일부는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명의신탁 후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 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세무서가 일부 감액경정결정을 하면서 소송의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소송 진행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 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경정결정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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