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CC세무서장)는 원고가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원고는 토지를 실제 김AA으로부터 매수했음에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김A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와 김AA 간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내역, 증인(김AA)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김AA 간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김AA의 증언(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받음)의 신빙성이 높음
•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의 특성상, 농업기반공사 명의의 등기는 자금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음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제 김A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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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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