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2. 10. 27. 2022두4942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자 관련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본 판례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 적용에 있어, 사업연도별 감면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두49427
원고: AA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22년 10월 27일
주요 내용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법인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각 사업연도별로 감면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증자 시점마다 관련 감면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법인의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인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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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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