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증자 시 감면 신청 누락 시 효력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2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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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증자 시 감면 신청 누락 시 효력은?

본 판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자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87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 시마다 관련 감면 신청 및 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AAA 주식회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항만 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증자 시마다 감면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증자 시마다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별 증자 시마다 감면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증자 과정에서의 감면 신청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판결문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증자 시 감면 신청 절차를 소홀히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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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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