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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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및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2664)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 공사를 전체 세대에 적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한국○○○○공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전체 세대에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과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개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구조 변경이 합법화되었고, 관련 규정에서도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와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가산세 면제 여부
법원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법령을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아파트 공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단순한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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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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