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60559]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60559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4.12.16.
• 심급: 1심
• 원고: 0000발전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주요 쟁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정당한 사유 유무

사실관계

1.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2. 원고는 해당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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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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