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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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당한 사유 부존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을 검토한 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번호
2015누3279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5. 07. 16.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이유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경우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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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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