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5누69333]

“`html

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손금 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933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09.21.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28조,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3조, 제87조, 제88조

주요 쟁점

• 지급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판결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통해 배분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 등을 사업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독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이 사건 80억 원 관련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F주식회사(방○○이 사실상 경영)에 8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는 이후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쟁점: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80억 원이

원고의 영업 내용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 F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차 리조트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F주식회사 등이 공동사업자에 해당
• 80억 원은 단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며,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원고는 1차 리조트사업의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음
• F주식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및 자금조달 필요성

따라서, 이 사건 80억 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80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1차 리조트사업의 수익성 검토가 있었을 가능성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이 사건 20억 원 관련

1) 사실관계

원고는 2차 리조트사업을 위해 특수관계자인 R주식회사에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R주식회사에 20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리조트사업이 진행 중이었음
• 사업 관련 수익성 검토가 있었을 가능성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