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처 불분명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9. 8. 2015누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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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처 불분명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15누12944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선비의 손금산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수선비 관련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경비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이 납세의무자 지배 영역에 있고,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선비 지급 방식, 원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 관련 증빙 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2.2. 수선비의 손금불산입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선비 중 일부(강○○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제외)에 대해, 그 지급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현금 지급, 수표 지급 등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 외의 관련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수선비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대표자 상여 처분

법원은 수선비 지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선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지출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급처가 불분명한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지출의 적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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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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