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정리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2024구합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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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278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구합11278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4년 11월 12일
• 귀속연도: 2020년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1.2. 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화해금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소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해금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화해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화해금 수수 동기 및 목적
• 상대방과의 관계
• 금액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급했습니다.

셋째,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당해고 관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되는 화해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종소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른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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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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