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판례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6누6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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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 지시 등 보완 가능한 처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7. 07. 07.
• 원고: 박○○, 신○○
•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단

2.1.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2.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공사 중단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로 인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중단 지시가 보완 가능했고, 원고들이 이의 제기나 점용·사용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농지조성비 공제 여부

원고들은 농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농지조성비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원고들은 DD시장의 원상복구 지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D시장의 원상복구 지시가 전체 공사 중단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었고, 원고들이 이의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특히, 보완 가능한 조치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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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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