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10. 2019구합6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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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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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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