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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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상권 지료, 계속·반복적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기타소득

본 판례는 부가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료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료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5누5543 사건으로, 원고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지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료의 성격과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의 분류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일시적인 금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라 지료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지료의 지급 시기나 액수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받는 지료는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지상권 설정 계약 및 지료 지급

원고들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FF이라는 회사로부터 지료를 받았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의 조건과 지료 지급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BBB는 지상권 설정의 대가로 보증금을 받았으며, 세무 당국은 이를 지료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

세무 당국은 원고들의 지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세무 당국은 원고 BBB가 받은 보증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보증금과 지료의 상관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보증금 지급 방식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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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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