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실질귀속자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2022구합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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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식재산권의 실질 귀속자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345 판결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산업은 콘크리트 블록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하xx은 개인 명의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출원·등록했고, 원고는 이를 10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1.2. 과세 당국의 처분

mm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에도 하xx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하xx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1.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하xx의 개인 발명이며, 하xx의 직무발명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 대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원고: 법원은 하xx이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했거나,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무발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하xx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수행한 업무의 일환으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대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수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하xx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3.1. 법인 지식재산권 귀속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세 부과 및 소득세 처분 등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2. 직무발명 판단 기준

법원은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자의 직무 관련성, 법인의 사업 연관성, 발명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3. 직무발명보상금의 적법성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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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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