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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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지연손해금, 양도가액 포함 처분 정당 판결 (대법원 2017두30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2. 16.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인수가 분양권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의 분양권 양도 거래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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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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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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