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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대여이자 매입세액 공제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대여이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보아 안분계산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입세액 전부 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대여이자에 대해, 이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없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대여이자의 성격: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 수입인지
- 안분계산 적용 가능성
- 매입세액 공제 범위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누44400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22. 11. 15.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AA세무서장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비과세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여이자를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고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비과세사업에 해당
- 대여이자를 비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하기 어려움
- 안분계산 적용 불가능
- 따라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결론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얻는 대여이자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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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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