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합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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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여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55 판례를 정리합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조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는지 여부

  2. 만약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원고가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주식 매매는 정당한 거래였으며,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저가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위법하다.

  3. 원고는 비거주자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담세 능력이 없으므로 면제되어야 한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5. 법원의 판단

5.1. 매매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원고는 22세의 학생으로, 주식 매수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2. 매매 계약서 작성 및 대리 권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

  3. 조○○은 별다른 동기 없이 액면가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했고, 원고는 합리적인 매수 동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4.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2.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외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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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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