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1. 12. 8. 2020구합242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21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제소 기간, 이중 과세 여부, 필요 경비 공제,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공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소의 이익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경정 처분을 통해 일부 세액을 감액했고, 원고가 감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제소 기간

제소 기간 준수 여부

• 소송의 제소 기간은 원고가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제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 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취지 변경으로 인해 소송물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제기는 소장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 이중 과세 여부

이중 과세 성립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임료가 근로소득과 중복되어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와 소득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 과세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4. 필요 경비 공제

필요 경비 산정의 적정성

• 원고는 DD법무사사무소에 지급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필요 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 추계 결정의 적법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세법상 필요 경비 공제는 증빙 서류에 의하거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기준경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2.5.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공제

추징금 공제 가능성

• 원고는 형사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추징금 납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추징의 집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후발적 경정 청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결론

판결의 주요 내용

•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제소 기간, 이중 과세, 필요 경비, 추징금 공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부존재, 소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증빙 부족으로 인한 필요 경비 불인정, 추징금 공제 요건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시사점

납세자 소송 전략 및 행정 처분 관련 유의 사항

• 납세자는 소송 전에 소의 이익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제소 기간을 준수하고,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공제를 주장할 경우, 실제 추징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무 관련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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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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