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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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안에 대해 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었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7042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AA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1심
- 선고일: 2021. 07. 15.
판결 요지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합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송의 대상이 부존재하거나,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피고가 이미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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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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