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 사유
원고는 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학생 신분
였고,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인 경작 활동
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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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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